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교육
조정훈|국민의힘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#등록금#정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대학생과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정부 대학 지원금이 올해 끝나는데, 3년을 더 계속 지원해요
정부 대학 지원금이 올해 끝나는데, 3년을 더 계속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록금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
등록금이 올라가지 않으면서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3년 후에 또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아 불안정할 수 있어요
3년 후에 또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아 불안정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