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조정훈|국민의힘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재정#일몰연장#성과보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몰 연장과 매년 성과 보고로 중장기 재정 방향을 국회에 제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5년→2028년으로 연장하고,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 매년 국회 보고서를 제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몰 연장으로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정책 지속성을 기대하지만, 예산 부담과 기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5년→2028년으로 연장하고, 전년도 성과를 평가해 매년 국회 보고서를 제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일몰 연장으로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정책 지속성을 기대하지만, 예산 부담과 기회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2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