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정부
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재난안전신제품지정#요건규정#허위과장광고취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전환하고, 지정 요건과 취소 사유를 명시하는 것입니다.
✅ 재난안전제품 인증 체계가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체계로 바뀌고, 요건 규정과 허위·과장 광고에 의한 지정 취소 사유가 추가됩니다.
✅ 재난안전제품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만,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.
✅ 재난안전제품 인증 체계가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체계로 바뀌고, 요건 규정과 허위·과장 광고에 의한 지정 취소 사유가 추가됩니다.
✅ 재난안전제품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만, 초기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등 부작용도 예상됩니다.
의안번호: 22122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