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기현|국민의힘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이버보안 강화#정부기관 의무화#개인정보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,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요.
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, 그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훈령 수준이지만, 앞으로 정부기관이 법으로 반드시 연 1회 이상 사이버 점검을 해야 돼요.
현재는 훈령 수준이지만, 앞으로 정부기관이 법으로 반드시 연 1회 이상 사이버 점검을 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시스템이 더 자주 점검받으니까 우리 개인정보가 해킹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.
정부 시스템이 더 자주 점검받으니까 우리 개인정보가 해킹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은 형식적일 수 있고, 실제 보안 문제 해결에 충분한 예산이 없을 수 있어요.
점검은 형식적일 수 있고, 실제 보안 문제 해결에 충분한 예산이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