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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사이버 진단·점검을 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시정조치를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진단은 대통령령에 의존하던 것을 법률로 강화하고, 자체 점검과 시정조치를 법적 의무로 만든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공공기관 보안 수준이 높아지지만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