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주택·임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아파트#청년주거#주거공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, 1인 가구, 노인 부부 등 작은 가족 구성원이 영향받아요
청년, 1인 가구, 노인 부부 등 작은 가족 구성원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단기 임대아파트 공급이 금지되지만, 앞으로는 단기로 아파트를 빌려주는 걸 허용해요
현행은 단기 임대아파트 공급이 금지되지만, 앞으로는 단기로 아파트를 빌려주는 걸 허용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하는 기간 동안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릴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요
원하는 기간 동안 저렴하게 아파트를 빌릴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나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