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김기현|국민의힘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정보보호현황공시#정보보호투자촉진#이용자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현황 공시를 의무화해 보안투자와 이용자 보호를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시의무를 신설하고, 공시대상은 정보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공공부문 보안투자와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공시의무를 신설하고, 공시대상은 정보 종류와 중요도에 따라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증가로 공공부문 보안투자와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12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