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직접지불제도#임업산림#비농업소득기준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임업 직접지불의 비농업 소득 제외 기준을 3,700만원에서 전국 평균의 65%로 바꾸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불 대상 비농업 소득 기준이 3,700만원에서 전국 평균의 65%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임업인들이 직불금을 받고 소득 안정이 강화되며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불 대상 비농업 소득 기준이 3,700만원에서 전국 평균의 65%로 상향되어 대상자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더 많은 임업인들이 직불금을 받고 소득 안정이 강화되며 정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