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3기진실화해위원회#피해자배려#국민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료에 따른 조사를 연장하고,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등 제도 개선이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특성 반영으로 고령 피해자도 접근 용이해지며, 진실 규명과 사회적 치유를 통해 국민통합이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종료에 따른 조사를 연장하고, 제2조 제1항 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등 제도 개선이 반영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특성 반영으로 고령 피해자도 접근 용이해지며, 진실 규명과 사회적 치유를 통해 국민통합이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12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