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조세·세금
윤영석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속세#지방이전#중소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경영자와 후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경영자와 후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소기업 상속 시 300~600억 원 공제인데,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600~1,200억 원까지 공제받아요.
현재는 중소기업 상속 시 300~600억 원 공제인데,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600~1,200억 원까지 공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면 상속할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해요.
지방으로 회사를 옮기면 상속할 때 내야 할 세금이 크게 줄어들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지방 투자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을 수 있고, 임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올 위험이 있어요.
기업들이 세금 혜택만 받고 지방 투자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을 수 있고, 임시로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올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