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윤영석|국민의힘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업상속공제#본사이전#지역투자활성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해 지역 투자와 고용 안정 확산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가 600억~1200억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투자 활성화와 고용 유지 기대, 그러나 국세 수입 감소와 수도권 이탈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가 600억~1200억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투자 활성화와 고용 유지 기대, 그러나 국세 수입 감소와 수도권 이탈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2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