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
#가치안정형자산#발행업#준비자산공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의 등록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 전 신고, 무인가 영업 금지, 공시 의무 등 절차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, 신뢰성 제고로 위험을 감소시킨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 전 신고, 무인가 영업 금지, 공시 의무 등 절차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, 신뢰성 제고로 위험을 감소시킨다.
의안번호: 2212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