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
#스테이블코인#디지털자산#금융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암호화폐로 송금·거래하는 개인, 스테이블코인 발행·거래 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암호화폐로 송금·거래하는 개인, 스테이블코인 발행·거래 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 발행업체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해요.
현재는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 발행업체가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엄격한 기준을 지켜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러분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할 때 안전하게 환전받을 수 있게 보장받아요. 회사가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니까요.
여러분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송금할 때 안전하게 환전받을 수 있게 보장받아요. 회사가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니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이 늦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.
새로운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이 늦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