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6-03-13
3
대안반영폐기
2026-04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인권·차별금지
김선민|조국혁신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판결#외국인차별#의료접근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험료를 못 낸 외국인 노인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보험료를 못 낸 외국인 노인들이 주로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료를 한 번만 못 내도 의료 혜택이 끊기지만,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보험료를 한 번만 못 내도 의료 혜택이 끊기지만,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노인이 아플 때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외국인 노인이 아플 때 필요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2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