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산업·기업
박성훈|국민의힘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사#광고 규제#통관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수출 업체와 통관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수입수출 업체와 통관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세사가 광고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관세사도 자신의 업무를 광고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관세사가 광고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관세사도 자신의 업무를 광고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필요한 관세사를 찾기 쉬워지고, 통관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거래가 편해져요
필요한 관세사를 찾기 쉬워지고, 통관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게 되어 거래가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부당하거나 과장된 광고가 증가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
부당하거나 과장된 광고가 증가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