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1
문화·체육·관광
박성훈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K-콘텐츠#세액공제#게임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상, 게임콘텐츠 제작회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영상, 게임콘텐츠 제작회사와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2025년 말까지인 세금 할인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도 포함돼요
현재 2025년 말까지인 세금 할인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게임도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작비 부담이 줄어서 더 많은 K-드라마, K-영화,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
제작비 부담이 줄어서 더 많은 K-드라마, K-영화, 게임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입이 줄어들 수 있고, 대기업 중심의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
정부 세입이 줄어들 수 있고, 대기업 중심의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