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1
박성훈|국민의힘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성니코틴#담배정의확대#광고표시규제
AI 요약
현행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·유사니코틴 및 특정 화학물질 원료 담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.
또한 담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·광고를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한다.
신종담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청소년 흡연 억제와 소비자 보호가 기대된다.
또한 담배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·광고를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한다.
신종담배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청소년 흡연 억제와 소비자 보호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2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