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윤영석|국민의힘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가업상속공제#수도권이전억제#지역투자촉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업상속공제 확대와 수도권 이전 억제로 지역 투자와 기업의 지속성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수도권 밖 본사 이전 시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600억에서 1200억으로 상향하고, 10년 이내 재이전 시 이자 가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투자 확대와 지역기업의 지속성은 높아지나, 본사 재이전 비용 증가와 형평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3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