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의료관광#부가가치세#외국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관광객과 성형·미용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 관광객과 성형·미용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외국인 관광객의 의료비 세금 환급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돼요.
외국인 관광객의 의료비 세금 환급이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관광객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, 의료기관의 해외 수익이 늘어나요.
외국인 관광객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, 의료기관의 해외 수익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세금 손실이 생기고, 국내 시민과의 형평성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.
정부 세금 손실이 생기고, 국내 시민과의 형평성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