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관광객#부가가치세환급#미용성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인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1년 연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환급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객 유치 증가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세수 감소 및 공정성 논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환급 혜택을 계속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광객 유치 증가와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세수 감소 및 공정성 논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3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