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주택·임대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지역 균형#피해 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보증금을 잃은 모든 지역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아요
전세보증금을 잃은 모든 지역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지역만 지원센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돼요
현재는 일부 지역만 지원센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모든 시도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법률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피해 회복이 빨라져요
지역에 상관없이 어디서나 법률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피해 회복이 빨라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센터가 늘어나도 실제 지원 능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해요
센터가 늘어나도 실제 지원 능력과 예산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