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재난·안전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 대피#산불#안전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,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안전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.
산불이나 홍수 같은 재난 발생 지역의 주민,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같은 안전취약계층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피하라고만 명령하는데, 앞으로는 대피할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고 인력을 배치해서 도와줘요.
현재는 대피하라고만 명령하는데, 앞으로는 대피할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고 인력을 배치해서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잘못된 곳으로 피했다가 피해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재난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잘못된 곳으로 피했다가 피해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 배치와 문자 알림 시스템이 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인력 배치와 문자 알림 시스템이 제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