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대피체계개선#안전취약계층지원#재난정보전달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피명령 시 현장 인력 배치와 취약계층 대피 지원을 보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: 대피명령 시 대피장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며, 대피장소 안내와 예보·경보 정보를 대피정보와 함께 전달하는 제도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대피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사망 위험을 줄이며, 정보 전달로 혼란을 감소한다.
의안번호: 2212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