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조세·세금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제결제은행#법인세감면#원화자산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제결제은행(BIS)이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국제기구에요.
국제결제은행(BIS)이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국제기구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채만 비과세인데, 앞으로는 예금이자, 차익, 거래이익도 세금 내지 않아요.
현재는 국채만 비과세인데, 앞으로는 예금이자, 차익, 거래이익도 세금 내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제자금이 더 들어오면 한국 금융시장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수 있어요.
국제자금이 더 들어오면 한국 금융시장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내 기업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제기구만 면제돼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국내 기업들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국제기구만 면제돼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