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2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BIS면세#원화자산투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제결제은행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금이자, 매매차익, 파생상품 거래이익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BIS의 국내투자 확대와 세수손실·형평성 이슈 가능성이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금이자, 매매차익, 파생상품 거래이익 등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BIS의 국내투자 확대와 세수손실·형평성 이슈 가능성이 생긴다.
의안번호: 2212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