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
#검찰청법전면개정#검찰공무원법제정#인사보수징계일원화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검찰청법을 전부개정하고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해 인사와 보수 등 규정을 법률로 일원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무·조직은 검찰청법, 인사·보수·징계는 검찰공무원법으로 분리하던 체계를 폐지하고 두 분야를 하나의 체계로 포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과 사기를 높이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·투명성을 강화하나, 제도 이행과 재정 영향 등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