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법무·사법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검사급여체계#공무원처우#법원검찰관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급여 체계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요.
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들이 급여 체계 변화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 급여를 별도 법률로 법관 수준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처럼 일반 규정으로 정해져요.
현재는 검사 급여를 별도 법률로 법관 수준으로 정하는데,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처럼 일반 규정으로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 처우가 낮아지면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, 검찰 수사와 기소가 지연될 수 있어요.
검사 처우가 낮아지면 우수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, 검찰 수사와 기소가 지연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의 봉급이 현재보다 낮아져서 검찰 인력 이탈과 공직 회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
검사의 봉급이 현재보다 낮아져서 검찰 인력 이탈과 공직 회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