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#형평성#공무원보수#검사보수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검사 보수를 별도 법으로 정하는 법을 폐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신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로 보수와 징계를 규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과 예산 관리에 개선이 기대되나, 독립성 및 정치적 영향 우려도 남는다.
핵심은 검사 보수를 별도 법으로 정하는 법을 폐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신 행정부 공무원과 같은 절차로 보수와 징계를 규정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형평성과 예산 관리에 개선이 기대되나, 독립성 및 정치적 영향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