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행정·지방자치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운동#개인정보 보호#문자메시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후보자와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후보자와 유권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후보자가 직접 문자를 보내는 대신,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자를 보내야 돼요
후보자가 직접 문자를 보내는 대신,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문자를 보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정보가 보호받아요
불법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유권자의 정보가 보호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증가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
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이 증가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