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산업·기업
허영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#중고거래플랫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객, 중고거래 판매자, 해외 직구 이용자, 온라인 판매 사업자
온라인 쇼핑객, 중고거래 판매자, 해외 직구 이용자, 온라인 판매 사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기업만 규제하는데, 개인판매자와 해외사업자도 새로운 규칙을 따르게 돼요.
현재는 대기업만 규제하는데, 개인판매자와 해외사업자도 새로운 규칙을 따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고거래 분쟁이 생기면 더 빨리 해결돼요. 가짜 리뷰가 줄어들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.
중고거래 분쟁이 생기면 더 빨리 해결돼요. 가짜 리뷰가 줄어들어서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판매자의 정보가 분쟁 시 공개될 수 있어요. 온라인 판매자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개인 판매자의 정보가 분쟁 시 공개될 수 있어요. 온라인 판매자들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