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부동산투자·규제
강민국|국민의힘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규제#부동산거래#허가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는데,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고 자기자금으로 일정 금액을 충당해야 해요.
현재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사는데, 앞으로는 정부 허가를 받고 자기자금으로 일정 금액을 충당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, 내국인의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더 쉽게 살 수 있어요.
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, 내국인의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더 쉽게 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제 협상 대상국들로부터 보복 관세 등 통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.
국제 협상 대상국들로부터 보복 관세 등 통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