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치예보시스템#전문기관#AI융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 지정·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 기술 도입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융합으로 예보 정확도와 다분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극한기상 예측 능력 강화로 국민 안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데이터 신뢰성과 관리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융합으로 예보 정확도와 다분야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극한기상 예측 능력 강화로 국민 안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데이터 신뢰성과 관리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12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