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형적합업종#소상공인단체#제도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상공인단체가 신규 업종도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업의 진입장벽이 조정되며 소상공인의 생계가 더 안정되고 업종 다양성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신속한 보호가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기업의 진입장벽이 조정되며 소상공인의 생계가 더 안정되고 업종 다양성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2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