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2026-03-12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산업·기업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업재편#산업위기#정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석유화학·철강 업체와 그곳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.
석유화학·철강 업체와 그곳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업이 자구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더 강하게 지원하고 기간도 연장해줄 수 있어요.
현재는 기업이 자구적으로 사업재편을 하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더 강하게 지원하고 기간도 연장해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이 사는 지역에 이런 회사가 있으면,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회복될 수 있어요.
당신이 사는 지역에 이런 회사가 있으면, 그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살아나고 지역경제도 회복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회사 중심으로 지원이 쏠려서 작은 회사는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큰 회사 중심으로 지원이 쏠려서 작은 회사는 도움을 못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