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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도시-농어촌 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과 지급대상자 심의 등 행정체계를 새로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유입과 소비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부담, 행정효율성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