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법무·사법
김준혁|더불어민주당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#공소시효 폐지#국가배상청구#과거 인권침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권위주의·군사정권 시절 고문, 불법감금, 살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간이 지나면 국가를 고소할 수 없고 배상받을 권리도 없어요. 앞으로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국가를 계속 고소하고 배상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뒷늦게라도 과거 고문이나 불법감금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십 년 전 사건을 다시 재판할 때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요. 또 과거 사건 때문에 사회가 또 다시 갈라질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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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2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