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환경·에너지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관리#수자원#남북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한의 하천 관리자, 농민, 수자원이 필요한 주민이 영향받아요.
남한의 하천 관리자, 농민, 수자원이 필요한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북한에서 오는 물의 양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명확하게 반영해서 물을 관리해요.
현재는 북한에서 오는 물의 양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명확하게 반영해서 물을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확한 물 관리로 홍수와 가뭄에 더 잘 대응하고, 농사와 생활용수 공급이 안정적이 돼요.
정확한 물 관리로 홍수와 가뭄에 더 잘 대응하고, 농사와 생활용수 공급이 안정적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북한과의 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, 법안의 실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.
북한과의 정보 공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, 법안의 실제 효과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