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천유지유량#남북공유하천#재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반영하도록 법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상류 방류가 큰 영향인 북한강 등의 남북 공유하천에서 반영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하천환경 보전과 재해 예측·대응이 강화되고 남북 수자원 협력이 촉진될 것이다.
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반영하도록 법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상류 방류가 큰 영향인 북한강 등의 남북 공유하천에서 반영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하천환경 보전과 재해 예측·대응이 강화되고 남북 수자원 협력이 촉진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2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