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용혜인|기본소득당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정지#진상규명강화#피해자보상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해자와 시민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목적의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소시효 정지 신설, 징계시효 연장, 구체적 손해배상 절차와 치유휴직 연장이 핵심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상규명 차질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지연의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소시효 정지 신설, 징계시효 연장, 구체적 손해배상 절차와 치유휴직 연장이 핵심 변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진상규명 차질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지연의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2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