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2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자원관리#남북협력#재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남북 공유하천의 북한 유입량 반영을 법에 명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홍수위험지도·가뭄취약지표·수문조사기본계획에 유입량 반영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예방과 하류 안전이 강화되고 남북 협력도 촉진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홍수위험지도·가뭄취약지표·수문조사기본계획에 유입량 반영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예방과 하류 안전이 강화되고 남북 협력도 촉진된다.
의안번호: 2212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