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산업·기업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혜택#스마트공장#제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조업 중소기업과 지원해주는 대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제조업 중소기업과 지원해주는 대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연금 10% 공제인데, 스마트공장 지원하면 20%까지 공제받게 돼요.
현재는 출연금 10% 공제인데, 스마트공장 지원하면 20%까지 공제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소기업이 공장을 자동화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.
중소기업이 공장을 자동화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제품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수가 줄어들어서 다른 곳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세수가 줄어들어서 다른 곳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