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범죄·형사
이인선|국민의힘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#보복범죄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들,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의 보복으로 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
스토킹 피해자들,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의 보복으로 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스토킹 신고 후 가해자가 계속 괴롭혀도 새로운 처벌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보복으로 스토킹하면 1년 이상 감옥에 가게 돼요.
현재는 스토킹 신고 후 가해자가 계속 괴롭혀도 새로운 처벌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보복으로 스토킹하면 1년 이상 감옥에 가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스토킹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괴롭혀서 더 무서워지는 피해자들이 있는데, 이제 그런 경우를 따로 처벌해서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.
스토킹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괴롭혀서 더 무서워지는 피해자들이 있는데, 이제 그런 경우를 따로 처벌해서 피해자가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행동이 "보복"인지 "단순 스토킹"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행동이 "보복"인지 "단순 스토킹"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