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인권·차별금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 접근성#장애인 참여#이동편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이동시설 기준 심사를 하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 단체가 대신해요.
현재는 정부가 이동시설 기준 심사를 하는데, 앞으로는 장애인 단체가 대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로 시설을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 더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져요.
실제로 시설을 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되어 더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애인 단체의 기준이 정부보다 느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장애인 단체의 기준이 정부보다 느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