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주택·임대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신탁사#공공주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신탁사와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.
신탁사와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탁사가 집의 숨겨진 문제를 몰라도 되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.
현재는 신탁사가 집의 숨겨진 문제를 몰라도 되지만, 앞으로는 반드시 알려주고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고, 정부가 낭비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.
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빨리 보상받을 수 있고, 정부가 낭비하는 세금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탁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거나, 실제로도 책임을 안 질 수 있어요.
신탁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거나, 실제로도 책임을 안 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