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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세사기 피해를 보호하고, 신탁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을 수탁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수탁자의 고지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 생겨 공공기관의 책임 전가를 차단하고 피해예방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투명성 증가가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와 신탁 구조의 변경으로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