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행정·지방자치
김병기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 임원#대통령 임기 연동#정책 일관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및 기관장이 영향받아요.
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및 기관장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해진 임기에 따라 직을 유지하는데, 앞으로는 기관장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교체되고 실적 부진 시 해임될 수 있어요.
현재는 정해진 임기에 따라 직을 유지하는데, 앞으로는 기관장이 대통령 임기와 함께 교체되고 실적 부진 시 해임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기관이 정부 정책과 일관되게 움직이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이 높아져요.
공공기관이 정부 정책과 일관되게 움직이므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효율성과 정책 추진력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권 교체 시마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교체되어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정권 교체 시마다 공공기관 임원들이 교체되어 조직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