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인공지능#데이터기반행정#거버넌스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부문에 인공지능·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공지능·학습용 데이터 정의 신설, 책임관·협의회 신설, 학습용 데이터 관리, 윤리원칙·영향평가 도입으로 제도 전면 개편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신뢰성 증가, 데이터 품질과 윤리 준수로 국민 신뢰 상승, 초기 비용 부담 가능성.
의안번호: 2212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