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5
과학기술·R&D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 도입#공공행정 자동화#기본권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, 정부 서비스 이용 국민
공무원, 정부 서비스 이용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기관이 AI를 부분적으로만 쓰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의무적으로 AI를 도입 활용하게 돼요.
현재는 공공기관이 AI를 부분적으로만 쓰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의무적으로 AI를 도입 활용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환급, 신분증 발급, 복지 신청 같은 정부 서비스가 AI로 빨라지고 실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세금 환급, 신분증 발급, 복지 신청 같은 정부 서비스가 AI로 빨라지고 실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AI 판단 오류로 잘못된 심사 결정이 날 수 있고, 개인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쓰일 때 악용될 수 있어요.
AI 판단 오류로 잘못된 심사 결정이 날 수 있고, 개인정보가 학습 데이터로 쓰일 때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