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한지아|국민의힘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괴롭힘#윤리특별위원회#국회의원징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현직 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괴롭힘 징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.
✅ 안 제25조의2 신설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권한을 행사하고 고충상담창구와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직원 보호와 직무환경 개선이지만 시행 비용 및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긴다.
✅ 안 제25조의2 신설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권한을 행사하고 고충상담창구와 예방교육이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직원 보호와 직무환경 개선이지만 시행 비용 및 남용 위험도 함께 생긴다.
의안번호: 2212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