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이연희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성착수#지방세감면개정#산업단지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취득세·재산세 경감의 환수 기준을 ‘조성완료’에서 ‘조성공사 착수 여부’로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3년 내 조성 완료를 요구하지만, 개정안은 조성공사 착수 여부만으로 경감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개발 시작 촉진과 혜택 지속이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3년 내 조성 완료를 요구하지만, 개정안은 조성공사 착수 여부만으로 경감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효과는 개발 시작 촉진과 혜택 지속이 기대되나 재정 영향과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