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재난·안전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공제#상점가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통시장만 화재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상점가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전통시장만 화재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상점가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로 상점이 손상돼도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.
화재로 상점이 손상돼도 보험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제료 부담이 늘 수 있고,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공제료 부담이 늘 수 있고, 정부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