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5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화재공제#전통시장#상점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통시장과 비슷한 밀집 구조의 상점가까지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형 화재 피해를 신속히 보전하고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.
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까지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전통시장과 비슷한 밀집 구조의 상점가까지 화재공제 가입 대상을 확장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형 화재 피해를 신속히 보전하고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.
의안번호: 2212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