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인권·차별금지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거사정리#인권침해#국제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 피해자, 특히 외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과거 권위주의 시대 인권침해 피해자, 특히 외국인 피해자와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내 피해자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인 피해자도 조사해요
현재는 국내 피해자만 조사하는데, 앞으로는 외국인 피해자도 조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십 년 전 미해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,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 인정받아요
수십 년 전 미해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, 국제사회에서 인권 국가로 인정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외 사건 조사의 실질적 어려움과 외교적 갈등 가능성이 있어요
국외 사건 조사의 실질적 어려움과 외교적 갈등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