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김대식|국민의힘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하안전관리#지하사고조사#지자체역량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하 안전 사고의 조사·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 역량을 높이려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 의무화, 원상복구 의무 도입,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,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로 재발방지, 관리 격차 해소,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, 다만 지방 재정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조사 의무화, 원상복구 의무 도입, 지하안전통합심의위원회 신설, 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원인제공자 책임 강화로 재발방지, 관리 격차 해소,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, 다만 지방 재정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123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