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교통·물류
최은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·물류#세금공제#운송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로 화물을 운송하는 회사와 물건을 보내는 대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배로 화물을 운송하는 회사와 물건을 보내는 대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송회사가 낡은 배로 일하지만, 앞으로는 장기계약하면 화주가 비용의 최대 5%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.
현재는 운송회사가 낡은 배로 일하지만, 앞으로는 장기계약하면 화주가 비용의 최대 5%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송회사가 새로운 배를 사고 일하는 사람들을 더 잘 대우할 수 있어서, 전국의 중요한 물품 배송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요.
운송회사가 새로운 배를 사고 일하는 사람들을 더 잘 대우할 수 있어서, 전국의 중요한 물품 배송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제로 장기계약을 하면서도 계속 운임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, 큰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.
실제로 장기계약을 하면서도 계속 운임을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, 큰 기업만 혜택을 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