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국립현충원#국립호국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수임무유공자의 사망·실종자는 국립현충원에, 부상자·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한정된 안장대상을 재정비하고 등급에 따라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존엄한 기림과 가족 위로를 높이고 제도 신뢰를 강화하나 비용과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한정된 안장대상을 재정비하고 등급에 따라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체계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존엄한 기림과 가족 위로를 높이고 제도 신뢰를 강화하나 비용과 관리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