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언론·미디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디어정책 통합#부처 개편#콘텐츠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사, 유튜브·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회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영향받아요.
방송사, 유튜브·넷플릭스 같은 미디어 회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개 정부 부처가 따로따로 미디어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 "미디어콘텐츠부"라는 하나의 부처로 통합돼요.
현재는 3개 정부 부처가 따로따로 미디어를 관리하는데, 앞으로 "미디어콘텐츠부"라는 하나의 부처로 통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디어 회사들이 여러 부처에 자꾸 서류내고 허락받아야 하는데, 이제 한 곳에서만 처리하면 돼서 훨씬 빨라져요.
미디어 회사들이 여러 부처에 자꾸 서류내고 허락받아야 하는데, 이제 한 곳에서만 처리하면 돼서 훨씬 빨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한 부처에 미디어 정책 권력이 집중되면서 방송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한 부처에 미디어 정책 권력이 집중되면서 방송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