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언론·미디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방송 규제#미디어#공공기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국, 신문사, 온라인 뉴스 매체와 시청자가 영향받아요
방송국, 신문사, 온라인 뉴스 매체와 시청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만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방송·신문·온라인 뉴스를 함께 관리해요
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만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공공미디어위원회가 방송·신문·온라인 뉴스를 함께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뉴스가 더 공정하게 만들어지고 시청자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뉴스가 더 공정하게 만들어지고 시청자가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로운 조직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새로운 조직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