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6-03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교육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사권리#교권침해#학교분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사가 주로 영향받아요
교사가 주로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교권침해 심의 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%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돼요
교권침해 심의 위원회에서 교사 위원이 20%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가 더 많이 참여하면 학교 상황을 더 잘 반영해서 공정한 판단이 되어요
교사가 더 많이 참여하면 학교 상황을 더 잘 반영해서 공정한 판단이 되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부모 의견이 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
교사 비율이 높아지면서 학부모 의견이 덜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