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백승아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권보호위원회#교원비율#교육활동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 비율을 최소 20%로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안 제18조제3항 신설로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을 교원으로 구성한다.
✅ 교원 목소리 강화로 현장 반영과 침해 대응이 개선되나 구성 지연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안 제18조제3항 신설로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을 교원으로 구성한다.
✅ 교원 목소리 강화로 현장 반영과 침해 대응이 개선되나 구성 지연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