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강명구|국민의힘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농복합시#인구감소지역지정#읍면지원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농복합형 시의 읍면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시·군·구 단위 지정에 읍면 포함 예외를 도농복합 시에 추가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읍면에 맞춤 시책이 가능해 지역 불균형 완화와 소멸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논란도 예상된다.
도농복합형 시의 읍면까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시·군·구 단위 지정에 읍면 포함 예외를 도농복합 시에 추가로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읍면에 맞춤 시책이 가능해 지역 불균형 완화와 소멸 위험 감소에 기여할 수 있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논란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12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