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산업·기업
정동만|국민의힘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청 관계#손해배상#중소기업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업체, 자동차·전자·기계 등 제조업 협력사
하청업체, 자동차·전자·기계 등 제조업 협력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법원 요청 시 정부가 거부 가능했던 증거 제출을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
법원 요청 시 정부가 거부 가능했던 증거 제출을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쉬워져서 부당 대우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
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쉬워져서 부당 대우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"정당한 이유" 판단 기준이 애매하면 여전히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정부의 "정당한 이유" 판단 기준이 애매하면 여전히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