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5
2
위원회 심사
2025-11-2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25
정동만|국민의힘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손해배상청구#사건기록송부의무#대중소기업상생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법은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강제적으로 요구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이 송부를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증거 확보가 쉬워져 판결이 빨라지고 공정성은 높아지지만, 위탁기업의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.
법은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중소벤처기업부에 강제적으로 요구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법원이 송부를 요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의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증거 확보가 쉬워져 판결이 빨라지고 공정성은 높아지지만, 위탁기업의 부담과 개인정보 우려가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