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26
2
위원회 심사
2025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1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26
장경태|더불어민주당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의규정#특별검사지휘#수사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관련사건의 정의를 규정하고, 특별검사 지휘 아래 수사와 공판을 일원화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견검사 상한 증가, 이관·지휘 구조 강화로 수사와 공판을 통일하고, 수사기간 30일씩 최대 2회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형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 실효성이 높아지나, 비용 증가와 권력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파견검사 상한 증가, 이관·지휘 구조 강화로 수사와 공판을 통일하고, 수사기간 30일씩 최대 2회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형 사건의 진상규명과 공소유지 실효성이 높아지나, 비용 증가와 권력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366